기초연금 노령연금 차이 기초연금 신청 방법 및 지원 대상,주의사항 완벽 가이드

 

 

 

 

오늘은 많이들 헷갈려하시는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의 차이를 먼저 알아보고 기초연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더불어 기초연금의 소개, 기초연급 수급자격,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 지원내용, 기초연금 지원대상, 기초연금 소득 인정액 산정방법, 기초연금 신청절차, 기초연금 구비서류, 기초연금 주의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의 차이

기초연금

기초연금  목적

기초연금은 소득이 적은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일정 금액의 연금을 지급하여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소득이 낮은 노인의 생활을 지원하고, 빈곤을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기초연금 지급 조건

• 만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소득 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자가 대상입니다. (2024년 기준: 단독 가구 2,130,000원, 부부 가구 3,408,000원 이하)
• 국민연금 수급자, 직역연금 수급자 등 일부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지원 내용

• 2024년 기준 단독 가구 최고 334,810원, 부부 가구 최고 535,680원까지 지급됩니다.
• 소득 및 재산 수준에 따라 연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노령연금 목적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제도에 따라 일정 기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들에게 노후에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보험료 납부에 따른 권리로서 지급되며, 노후 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합니다.

노령연금 지급 조건:

•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국민연금 보험료를 일정 기간 이상 납부해야 합니다. (보통 최소 10년 이상)
• 소득 수준과는 관계없이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연금액이 결정됩니다.

노령연금 지원 내용:

• 납부한 보험료와 가입 기간에 따라 연금액이 산정됩니다.
• 노령연금은 기본연금, 부가연금, 추가연금 등 다양한 형태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요약

기초연금: 소득이 적은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 소득 인정액 기준이 있으며, 생활 안정 지원 목적.

 

노령연금: 국민연금 보험료를 일정 기간 이상 납부한 사람에게 지급. 소득 기준이 없으며, 납부한 보험료와 가입 기간에 따라 연금액이 결정.

기초연금은 소득 보장을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복지 성격의 연금이고, 노령연금은 개인이 납부한 보험료에 따라 지급되는 공적 연금입니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 이제 명확하게 이해되셨나요?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는 정말 의미도 비슷하고 혜택도 비슷해서 자칫하면 오해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은 거 같아요.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의 차이 명확하게 알려드렸으니,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 다시 한번 꼼꼼히 읽으시고 오해없이 잘 신청하실 수 있겠죠?

 

 

 

지금부터는 기초연금에 대한 내용 소개해드릴게요.

 

기초연금에 대한 모든것

기초연금은 대한민국 정부가 노인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제공하는 연금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기초연금의 소개, 기초연급 수급자격,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 지원내용, 기초연금 지원대상, 기초연금 소득 인정액 산정방법, 기초연금 신청절차, 기초연금 구비서류, 기초연금 주의사항까지 자세히 안내합니다.

기초연금 소개

기초연금은 소득이 적은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일정 금액의 연금을 지급하여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초연금법에 따라 소득 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노인 가구가 대상이 됩니다.

소관기관 및 지원유형

기초연금은 보건복지부가 관할하는 현금 지원 프로그램으로, 노인에게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하여 생활 안정과 복리 증진에 기여합니다.

기초연금 지원 내용

2024년 기준으로 기초연금의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 유형	최고 지급액
단독 가구	334,810원
부부 가구	535,680원

국민연금 가입기간 및 급여액, 가구 유형, 소득 인정액 수준에 따라 기초연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지원 대상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가 기초연금 지원 대상입니다.

기초연금 선정 기준

기초연금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기준
연령 요건	만 65세 이상
소득 인정액 기준	단독 가구: 2,130,000원 부부 가구: 3,408,000원

소득 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기초연금 소득 인정액 산정 방법

항목	설명
월 소득평가액	{0.7 x (근로소득 - 110만원)} + 기타 소득 - 기타 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 임차 소득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 재산의 소득환산율 ÷ 12월] +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기본재산액은 지역별로 다르며, 대도시 1억 3천5백만원, 중소도시 8천5백만원, 농어촌 7천2백5십만원입니다.

기초연금 소득 인정액 산정 예시

예를 들어, 대도시에 거주하는 단독 가구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 근로소득: 200만원
• 기타 소득: 50만원
• 일반 재산: 2억원
• 금융 재산: 3천만원
• 부채: 1천만원

월 소득평가액 계산:

0.7 x (200만원 - 110만원) + 50만원 = 0.7 x 90만원 + 50만원 = 63만원 + 50만원 = 113만원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계산:

[ {(2억원 - 1억 3천5백만원) + (3천만원 - 2천만원) - 1천만원} × 4% ÷ 12 ] = [ 6천5백만원 × 4% ÷ 12 ] = [ 26만원 ÷ 12 ] = 약 2만 167원

소득 인정액: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113만원 + 2만 167원 = 115만 167원

따라서, 이 가구는 소득 인정액이 2,130,000원 이하이므로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역연금 요건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의 수급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초연금 신청 방법

기초연금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신청 절차

1.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2. 소득 및 재산 조사
3. 선정 결과 통보
4. 연금 지급 시작

기초연금 구비 서류

기초연금 신청 시 필요한 구비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 정보 등(금융, 신용, 보험정보) 제공 동의서(본인, 배우자)
• 통장 사본

신청 링크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에서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주의사항

소득 및 재산 변동 신고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동안 소득이나 재산에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변동 사항을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 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 중지 사유

기초연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지급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초연금 수급자가 사망하거나 다른 연금으로 전환될 경우에도 지급이 중지됩니다.

문의 및 추가 정보

기초연금에 대한 추가 정보나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또는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초연금 소개, 기초연급 수급자격,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 지원내용, 기초연금 지원대상,

기초연금 소득 인정액 산정방법, 기초연금 신청절차, 기초연금 구비서류, 기초연금 주의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두번 세번 읽으시고 꼼꼼히 확인하셔서 혜택 잘챙겨가시길 바랄게요.

다음에 더 좋은 글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